법령 민사소송법 제70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1년

1. 서울지법 2001. 12. 7. 선고 2000나37752 판결：상고기각
  [추심금][하집2001-2,230]
   추심금
   민사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8. 28. 자 99그30 결정
  [담보제공명령][공2000.12.1.(119),2275]
   담보제공명령
   민사소송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5, 1996. 4. 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9조제3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공1994.9.15.(976),2302]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5, 1991. 9. 1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1. 3. 29. 자 89그9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1982년

7.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제3자이의][집30(3)민,188;공1983.1.1.(695)64]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67년

8. 대법원 1967. 4. 19. 자 67마154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1)민,333]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56년

9. 대법원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소유권이전등기
   경매법 민사소송법